4월 26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산업방송 채널i에서 방영되는 <심층이슈 더팩트>는 ‘빗장 푼 규제! 활짝 열린 한국경제?’란 주제로 규제 혁신의 상징인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열띤 논쟁을 펼친다.
채널i <심층이슈 더팩트>는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진행하고 시사평론가 최영일, 문화평론가 김갑수, 장희영 한양대 겸임교수와 정치평론가 이봉규가 출연해 뜨거운 설전을 펼치는 산업이슈 토크쇼다. 이번 ‘빗장 푼 규제! 활짝 열린 한국경제?’편은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과연 우리 경제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패널군단의 날카로운 분석과 화려한 입담을 더했다.
평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창하던 이봉규 평론가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내용이) 좋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데 너무 좋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것이 아니냐”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늘 이봉규 평론가와 상반된 의견으로 충돌해 왔던 김갑수 평론가는 “과거 국가의 승인과 감독이 필수였던 시절을 지나 비로소 자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규제 혁신의 첫걸음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아 간만에 마음이 맞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진행자인 홍석우 전 장관은 과거 중소기업청장 시절 복잡한 R&D 신청 방식 때문에 기업인들이 대학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던 일화를 언급하면서 “복잡한 신청 절차가 제도 확립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필요한 규제는 있어야 하지만 시대가 변함으로써 불필요해진 규제들은 상시 정비해야 한다”는 등 한국 사회에 무수히 존재하는 규제들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라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산업방송 채널i는 대한민국 유일 산업전문 방송채널로 최신 산업정보 및 산업다큐,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냄으로써 산업계 주요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심층이슈 더팩트> 본 방송은 4월 26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채널i (KT올레 215번, SKB 281번, 티브로드 153번, CJ헬로 227번, 딜라이브 175번, 현대HCN 354번, 서경방송 311번, 울산중앙방송 157번, 금강방송 235번, 아름방송 532번, 충북방송 197번)에서 시청가능하며, 채널i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방송보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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